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근로기준정책과-8402022-03-10
- 행정해석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근로기준정책과-31202015-07-14
- 행정해석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규정 관련 해석근로기준정책과-13872022-04-25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28192021-12-11
- 행정해석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82022-01-28
- 행정해석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25262020-06-24
- 행정해석일정한 요건(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28062015-06-29
- 행정해석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31132022-10-05
- 행정해석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6532023-05-18
- 행정해석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782022-09-23
- 행정해석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02022-08-18
- 행정해석포상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8572022-06-14
- 행정해석정부의 가축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4132022-02-08
- 행정해석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472021-12-27
- 행정해석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8192021-11-25
- 행정해석일시 지급하는 작업지도원수당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는 방법근로기준정책과-38242021-11-25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근로기준정책과-23832021-08-06
- 행정해석활동비, 품위유지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772021-07-21
- 행정해석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752021-07-21
- 행정해석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보전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41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