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➊ 연합의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➋ 단일 대표 선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152017-07-31
- 행정해석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002017-06-3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산업안전과-32382017-06-18
- 행정해석임상시험코디네이터의 「파견법」 적용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3312017-05-31
- 행정해석대체인력지원금 감원방지기간 관련여성고용정책과-20212017-05-12
- 행정해석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지원 관련고용정책총괄과-10112017-03-29
- 행정해석임대차 관계에서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3852017-01-18
- 행정해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29062016-12-29
- 행정해석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의 「기간제법」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5482016-11-30
-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소속 사업장이 바뀐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대상 여부여성고용정책과-30112016-08-26
- 행정해석정당 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 무기계약 전환여부, 차별금지위반 여부 및 제재 등고용차별개선과-15502016-08-04
- 행정해석법인소속 사례관리사 파견관련 법률 저촉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802016-07-01
- 행정해석특수경비원 간 기본급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792016-06-21
- 행정해석△△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병원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1452016-06-16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수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17032016-05-31
- 행정해석계열사 간 전출입 시 DB적립금 이전 방법퇴직연금복지과-13272016-04-07
- 행정해석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가 예비역 대위 이상의 군경력자 중에서 선발되어 예비군 교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용차별개선과-24672015-12-09
- 행정해석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용차별개선과-24682015-12-09
- 행정해석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여성고용정책과-28402015-09-22
- 행정해석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3201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