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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해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반드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가 없는 점, ③ 회사 내에 정년 이후 재고용…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422020-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여 부당함나. 해고는 부당전보에 기인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 상사에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2372020-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국가시설 및 군사시설의 인테리어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료를 포함한 회사 자료를 인수인계 명목으로 외장하드에 저장하였으므로…기각서울2020부해19662020-09-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마쳤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10년 디자인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본…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1932020-06-19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