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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06다38161, 381782007-06-2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115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115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나304220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3042202017-08-09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노166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국회회의장소동2011노1662011-11-2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87042022-09-2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3022019-06-13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06나100962007-09-13의정부지방법원
- 법원근로자파견이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007두223202007-01-01
- 법원퇴직금2004가단112302005-07-12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08구단4058대구지방법원
- 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6구단657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2020구단100163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30232021-12-0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84누4031985-12-2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9누467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467342019-11-01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4도72182005-06-0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