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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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63572018-04-1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138732011-09-08대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102532013-04-10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임금등2011나38562013-06-27대구고등법원
- 법원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2022나20354362023-06-02서울고법
- 법원임금등2008가합101182009-07-1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고단12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22010-07-0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97누89081997-11-14대법원
- 법원임금2019가합1024322020-12-17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임금등2014가합1085062016-12-06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체불임금2011가단111802012-06-15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4두12598, 126042018-06-15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2노4100 판결 업무방해2012노41002015-01-16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61519 판결 임금2014나615192015-11-1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2010구합203482010-08-1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6. 선고 2015카합50317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5카합503172015-10-2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4나63662005-03-25대전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2100 판결 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2017노21002017-11-30대전지방법원
- 법원구상금[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2다2906482024-05-0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