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2012누347광주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단체교섭청구의소2017가합200702018-04-12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10192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3노1672023-08-23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누2716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2013구단100134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단69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2고단18782023-06-07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단10122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존재확인2009구합724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무효 확인2017구합50483창원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2020구단1723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198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단11772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5구합52160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2누589광주고등법원전주부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2018구합20239부산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1고단5049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기미수2011고단50492013-04-18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2012구합1477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1구합24279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