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전자투표에 의한 임원선출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9072021-09-02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법제처21-03672021-08-25
- 행정해석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임금근로시간과-15942021-07-20
- 행정해석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가 유효한지퇴직연금복지과-30882021-07-06
- 행정해석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의무발생일산업안전과-28512021-06-07
- 행정해석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급의 납입비율을 매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4502021-05-26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근로기준정책과-13562021-05-07
- 행정해석재정검증 업무에 관한 지침 해석 관련퇴직연금복지과-20712021-05-04
- 행정해석도로관리 위탁계약 등에 대한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20772021-04-27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를 다수로 할 수 있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16992021-04-0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임시회의 소집 시 7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회의시기,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4572021-02-17
- 행정해석업무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48342020-10-27
- 행정해석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4202020-10-12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과 타부처 직업훈련 중복참여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94832020-08-24
- 행정해석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관리대행 업무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다화학사고예방과-26792020-07-24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15092020-07-09
- 행정해석비계 구조검토에 의한 설치 방법 추가사항 법제화산업안전과-15712020-04-07
- 행정해석건설용 리프트 관련 도급인의 조치사항산업안전과-12102020-03-17
- 행정해석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산업안전과-12122020-03-17
- 행정해석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소집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551202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