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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96누64311997-07-0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90632002-12-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97다70661997-07-2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6196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23구합619672024-05-02서울행정법원
- 법원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2016두369562016-01-01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99구272752000-07-14서울행법
- 법원임금2003다524562005-05-12대법원
- 법원임금90다카124931990-12-26대법원
- 법원임금2015다655612019-06-13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누48412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및부당노동행위구제2018누484122018-10-1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10251992-12-08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나2907 판결 임금2018나29072019-06-05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0. 24. 선고 2023나30604 판결 임금2023나306042023-10-2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임금2010다1060542011-08-1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8누657452019-01-16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92391997-05-23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8구합5652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65272018-08-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구238491999-02-25서울행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30011994-12-23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8다137472000-06-0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