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1두104552002-05-2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2010구합4684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20136 판결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등취소2016구합201362017-06-29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5구합470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7885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08가합11821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08가합1182192010-08-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01다635992004-02-12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6구합5676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부당대기발령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4602007-05-3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1다294522002-07-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4322012-07-25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6다134151997-10-28대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6가단10909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109090(반소)2018-07-2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2010두82252012-06-14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6. 선고 2015카합50317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5카합503172015-10-2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8다219832009-09-10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2019누5305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2011구합259202011-12-0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8노1042008-08-20춘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