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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 직무권한 행사’ 등 비위와 관련하여, 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사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사례가 경험하지 않으…초심유지중앙2022부해7472022-08-2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이 여러 명인 점, 신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라 거짓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고인들은 일자리 사업 참여자인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퇴직 상태인…기각서울2023부해10532023-06-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복무 위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여러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 징계를 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02023-04-13성희롱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중 특정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한 후 단체교섭 중 특정 노동조합과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초심유지2019-05-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법인차량 사적 이용 행위’의 징계사유 중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다음 날 직원들에게 술자리를 치우도록 지시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72023-04-12성희롱
- 법원직장 내 상사의 폭행, 강제추행, 무고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됨…2021고단4698,2022고단705(병합)2023-05-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14개 징계사유 중 5개 징계사유를 제외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개인 차량 및 지인 차량 정비 지시, 사내 음주, 다른 차량 차대번호 이용행위, 업무상 필요성…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42023-08-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복지시설 시설장으로 법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자의적으로 내부 자료와 허위…기각울산2023부해492023-05-25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