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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26명 중 8명에 불과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 근로자가 입사한 2…인정 (구제)인천2024부해7152024-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수시로 업무를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0342024-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① 방송작가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② 방송작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③ 방송작가들이 수행한 업무가 독립된 사업…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442021-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내용 중 월별 매출보고서 재작성을 지시하였으나 미제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무기술서 및 시말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비현실적인 매출목표를 제시하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4862020-04-1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채용공고 및 인사규정, 재계약 임용심사 안내 메일 등에 “최초 임용계약은 1년이며 재계약 임용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임용 기간은 정년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관련 절…기각경기2024부해23472024-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그 시점에 근로자를 해고해야만 할 마땅한 동기가 없는 점, 해고 주장 이외 이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827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연봉 및 입사일 등 주요 근무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입사 안내’의 제목으로 최종합격 통보를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회사 전…기각서울2024부해1598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현장의 미화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온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222025-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였으며, 직후 행해진 전화 통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빨리 그만둬야지”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792024-03-2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학원 직원의 횡령 및 명예훼손 주장과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학원장)의 피고(직원)에 대한 횡령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퇴…2016가단100646(본소),2016가단102994(반소)2017-07-0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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