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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의 부주의로 입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6개월 이내에 6건의 대인 및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귀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 과거의 징계사례, 근로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행한…기각제주2018부해1742019-01-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2016년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된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정년 시점에 근로시간면제 합의…기각전남2018공정62018-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자유의사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부여를 하기로 동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노사 간에 합의한 이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교섭대표…인정 (구제)전북2021부노32021-03-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게시판은 사업장 내 노동조합 조합원 간 기본적인 소통의 통로이며, 노동조합 홍보 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노동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전자게시판을 제공하…인정 (구제)경기2019공정72019-03-14기타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요구할 각 의제의 중요성 판단, 교섭력 집중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선택 등에…일부인정충남2021공정72022-02-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나 이익이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기각서울2024공정112024-06-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교대노조들이 정한 근로시간 면제 사용 인원 기준으로 인하여 조합원 수가 238명 이하인 노동조합들은 모두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배분받지 못하게 되는데, 노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는 근로시…인정 (구제)인천2023공정72023-08-18기타
- 노동위노동조합 임원이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고,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인정 (구제)부산2023의결142023-08-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신청취지1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언론활동 방해 행위 중 온라인 기사 삭제 요청은 온라인 기사가 노동조합 설립 홍보와 조합원들의 단결력 결속에 목적을 둔 점, 사용자1이 정정보도청구권을…일부인정인천2022부노352023-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인천지역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정년(63세)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이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은…기각경기2022부해6582022-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 분회가 사용해오다 폐쇄되었던 분회 사무실을 2021. 3. 23. 신청 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노동조…초심유지중앙2021부노1792021-10-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하지 않은 2018년 2차 단체교섭 합의서는 단체교섭 실무 진행을 위한 잠정 합의서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합의사항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은 변론으로 하고, 단체교섭…기각전남2019부노412019-07-3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