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노동조합 임원이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고,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이 없음.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해산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