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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법인인 피신청인1이 지방자치단체인 피신청인2로부터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으며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 어린이집의 채용권자가 피신청인1임이 명시되어 있음. ② 어린이집 소속 교직원들은 원장과 피신청인1을 공동 사…일부인정서울2021부노962021-11-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카마스터는 경제․조직․업무적 종속성이 상당하고, 판매수당 등은 노무제공의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초심유지2019-04-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 공고를 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던 점, ②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해태하였음을 입증할…기각전남2018부노962019-01-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부적법함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행하여 단체교섭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 …초심유지중앙2021부노2122021-1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라이더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라이더가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인정 (구제)경기2023부노1162023-1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보도자료 배포하여 게재된 기사들에 대해 언론사에 삭제요청 하여 해당 기사들이 삭제되도록 한 행위, 이 사건 사용자1이 각 권역 총괄부장·…초심유지중앙2023부노582023-05-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기존 노동조합의 해산과 신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 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재심신청은 적법하다.사용자가 근로자 엄민국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초심유지중앙2018부노702018-07-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카마스터가 사용자들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그러한 소득은 사용자들에게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들이 정…초심유지중앙2019부노192019-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노1612014-12-2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