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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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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109022000-09-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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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2019고단25952019-11-20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2노528, 2022노553(병합)2023-01-19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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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455432018-10-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2352018-12-1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101116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11162015-08-2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21다2807812022-04-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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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거나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97도588199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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