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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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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1가단188952011-12-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임금등2011나33222011-12-16전주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24550, 2016가합553442(병합)2020-02-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22나20498002024-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나50156(본소), 2015나50163(반소)2015-08-13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16다2559412023-09-2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2022-05-25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구합1832012-01-18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2016구합51229창원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6가합533812019-02-21창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2018누350722018-05-3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2017구합7874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14가합82462016-01-14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3328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1나63882012-09-21대전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1246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9나120612010-06-09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9구합59974서울행정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2가단37475 판결 손해배상2012가단374752013-08-20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