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내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과 생활안정자금 지급퇴직연금복지과-17202021-04-09
- 행정해석DB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13322021-03-22
- 행정해석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6902021-03-05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452021-01-19
- 행정해석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5132020-11-1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082020-10-2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물품 거래 시 자사 제품 이용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45152020-10-12
- 행정해석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 개정이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5342020-06-24
- 행정해석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4652020-06-23
- 행정해석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19162020-04-28
- 행정해석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퇴직연금복지과-13932020-03-27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관련퇴직연금복지과-57052019-12-31
- 행정해석가족돌봄휴가로 일부 사용하여 가족돌봄휴직이 30일 미만 남은 경우,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30472019-11-25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근로기준정책과-47392019-09-16
- 행정해석계단의 발끝막이판 설치기준산업안전과-37862019-08-28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른 수혜 대상퇴직연금복지과-29422019-07-02
- 행정해석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2572019-06-10
- 행정해석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한 경우, 동 부정행위를 1건으로 보아야 하는지청년고용기획과-4262019-05-16
- 행정해석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13552019-03-2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44201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