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 취소2021누6638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93232021-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나64684 판결 용역대금2019나646842020-06-1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2020누41476서울고등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2020나271822021-07-14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2352018-12-13서울행정법원
- 법원용역비2010나446392010-11-11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2009구단1798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3가합94034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940342017-08-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3가합18252014-02-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18구단53927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2019구합78524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노20012005-12-27창원지방법원
- 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가단212401 판결 손해배상(기)2019가단2124012021-01-19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07가단13622007-10-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노23532006-01-12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08구단4058대구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2021다2195292021-09-16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5. 선고 2023과14 결정 2023과14근로기준법위반2023과142024-11-25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