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계열사 전적시 퇴직급여 처리퇴직연금복지과-4112020-01-29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관련근로기준정책과-2782020-01-15
- 행정해석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702020-01-06
- 행정해석강관 비계 안전인증 기준 강화 건의산업안전과-57992019-12-3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의 의미근로기준정책과-64632019-12-24
- 행정해석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직원의 퇴직금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54352019-12-18
-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752019-12-04
- 행정해석고교무상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55492019-11-04
- 행정해석피복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4412019-10-29
- 행정해석퇴직월의 DC제도 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44792019-10-22
- 행정해석퇴직연금규약 변경시 의견청취 대상퇴직연금복지과-44802019-10-22
-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임금근로시간과-14972019-10-18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3792019-09-05
- 행정해석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산업안전과-35902019-08-14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여성고용정책과-16302019-08-14
- 행정해석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21292019-08-08
- 행정해석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41722019-08-06
- 행정해석임금인상에 따른 중도인출 차액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912019-06-14
- 행정해석복수의 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임을 통지·공고하였으나 아무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노사관계법제과-16562019-06-09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통합 운영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6201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