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① 합병결의 이전의 특정노조(당시 합법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한지 ②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연장된 단협이 있는 경우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가능 유무공무원노사관계과-27422017-11-28
- 행정해석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중 한 달을 단시간근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73152017-11-22
- 행정해석실업인정 및 부정수급 업무에서 일용근로자의 추가공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고용지원실업급여과-43882017-11-22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역지부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1622017-11-16
- 행정해석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퇴직연금복지과-45892017-11-09
- 행정해석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처리고용지원실업급여과-38772017-10-16
- 행정해석‘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3222017-10-10
- 행정해석산림보호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등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제한 대상 해당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2472017-09-25
- 행정해석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유급주휴 부여시간 산정]근로기준정책과-59432017-09-25
- 행정해석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622017-09-15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해당 여부 판단 관련고용차별개선과-21372017-09-1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362017-08-17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의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의 의미퇴직연금복지과-30102017-07-13
- 행정해석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722017-07-11
- 행정해석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 인정 여부여성고용정책과-27042017-06-28
- 행정해석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 처분 해제, 중지 또는 유예 등의 조치 가능 여부고용정책총괄과-20882017-06-21
- 행정해석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처분 의무의 이행여부고용정책총괄과-20962017-06-21
- 행정해석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및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6022017-06-16
- 행정해석고용보험 이중취득 상실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여부고용정책총괄과-18122017-05-29
- 행정해석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1250201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