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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145222021-07-15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임금2016다79752021-12-1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455432018-10-17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48941 판결 임금등2013가단489412017-10-18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337562005-07-0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2다696312003-03-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3나138412013-10-16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6구합6881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구113481992-04-1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21가단51733672022-11-1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합8347 판결 임금2007가합83472007-12-13인천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9022004-02-2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6. 8. 선고 2015구합78182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822017-06-0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51950 판결 임금2024나519502024-11-22부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재나3941991-03-29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05다251132007-07-12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11. 6. 선고 2008구합212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212182008-11-06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가합28942011-06-10서울남부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0422012-10-17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92다310571993-10-2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