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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4. 10. 선고 2012고정4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2고정4122013-04-10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임금지급등2012나396312012-1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2나13902012-09-05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4322012-07-2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2나18602012-07-12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누3080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1누308012012-07-1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45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458752012-01-20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1나179172011-12-1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2009누320262010-07-09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노68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0노6802010-06-10수원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9노30182009-11-25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09누75252009-11-17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09나7472009-09-09제주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7202009-05-21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8누178462009-04-2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누238342009-04-1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누53312008-11-2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07다732842008-09-11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노1062008-06-12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