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 확인2010가합41962011-07-15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0가단123416 판결 손해배상(산)2020가단1234162021-05-04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4다490742017-12-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20821995-03-24대법원
- 법원임금2017다562262021-08-19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0241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합502412017-02-09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5노127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5노12752015-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4322012-07-25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429821992-06-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566012023-12-21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2219 판결 임금등2023다2422192024-10-31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3가단43854 판결 손해배상(산)2013가단438542015-06-12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누3080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1누308012012-07-1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8구합530춘천지방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3다25194, 252002017-12-22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누4832013-01-10대전고등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0노20502021-08-1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1다231492011-07-14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불 청구2018누7862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28592009-06-2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