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7652014-09-10
- 행정해석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14-01942014-05-12
- 행정해석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7892014-04-24
- 행정해석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11862013-06-20
- 행정해석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11682013-06-20
- 행정해석원활한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을 위해 ‘노사협의회 선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협력정책과-19082013-05-21
- 행정해석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인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6602013-04-15
- 행정해석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다년제 계약제도’ 도입 관련고용차별개선과-6572013-04-12
- 행정해석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고용차별개선과-26142012-11-20
- 행정해석위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근로복지과-38422012-11-09
- 행정해석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용어 정의고용차별개선과-12002012-06-15
- 행정해석기간제로 2년을 근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을 타 직원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대체근무를 시킬 목적으로 계속고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8022011-10-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동일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수의 출산휴가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6722010-12-30
- 행정해석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82010-01-06
- 행정해석기계설비의 해체 및 설치장소가 다른 공사의 경우 해체공사와 설치공사를 분리하여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가입지원팀-5949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