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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정규직 전환 직원의 계약직 근무경력 불인정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리, 운영 및 유지, 보수 등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2016가합601562017-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2024가합1012762024-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국회사무처 방송국 PD들의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일부 인용 결과 요약 - 원고 A에게 4,742,997원, 원고 B에게 3,875,597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1. 9. 8.부터 2023.…2021가단52832402023-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복리후생 수당 차등 지급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등 피고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2020가합5370582023-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 규정 중 산재근로자 등의 가족에 대해 사실상 우선 채용을 강제하도록 한 규정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의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 및 「직업안정법」 제2…인정 (구제)충남2017의결42017-03-30기타
- 법원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차등 부여에 대한 차별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 기간제, 특정직, 일반직 근로자로 구분…2019가합5375952022-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복리후생급여에 있어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8차별37,432018-12-06차별시정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인 안마사와 같은 팀 소속 보건관리자(간호사)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안마사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중노위2024차별322024-12-31차별시정
- 노동위2. 단체교섭기간 중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중노위2000부노74,부해3022000-09-2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