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업안전팀-372006-01-03
- 행정해석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적용에 대하여산업안전팀-9122006-02-23
- 행정해석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산업안전과-21062020-05-11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산재예방정책과-57392018-12-10
- 행정해석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산재예방지원과-4782021-09-09
- 행정해석「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질의화학사고예방과-4922021-08-18
- 행정해석해상공사의 안전순찰용 선박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산업안전과-66662004-10-22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안정68301-3552003-04-28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안정 68301-3552003-04-28
- 행정해석소음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39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산재예방지원과-9872021-11-1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산업안전과-32382017-06-18
- 행정해석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892005-09-14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팀-4132000-01-01
- 행정해석대학 안전보건시설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노사32281-53571970-01-01
- 행정해석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산재예방지원과-4852021-09-09
-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소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24142019-05-21
- 행정해석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482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보건 관련 심의로 노사협의회 협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1102021-08-24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으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3220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