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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고단2522 판결 무고2016고단25222017-04-28광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23다2374602024-01-04대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 2022. 12. 8. 선고 2021나1161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1나116142022-12-08광주고등법원 (전주)
- 법원임금2011가합113062013-06-27창원지방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3도23182023-12-07대법원
- 법원임금2018가단5392662020-06-25광주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3. 15. 선고 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 판결 손해배상(산),손해배상(기)2022가단131727(본소),2022가단131734(반소)2023-03-15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8가합373652008-11-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1고단5049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기미수2011고단50492013-04-18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1나33222011-12-16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1다225074, 2250812025-10-30대법원
- 법원임금2013나192412014-06-03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단764(본소), 2021가단11365(반소)2021-05-18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 취소2014구단170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2022-06-23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6902008-11-20전주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가단14677 판결 청구이의2013가단146772014-10-15전주지방법원
- 법원미지급임금청구2016나61282017-06-14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23다2061382024-10-25대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70246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