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비교대상 근로자인 송○○보다 2배 이상의 압도적인 근무실적을 기록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2023년 평정점수를 최하점으로 부여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초심유지중앙2024차별362025-01-23차별시정
- 노동위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2019년부터…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812023-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1차 근로계약 종료 후 퇴직금이 정산된 점, 인사위원회에서 계약종료하기로 결정한 후 다시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차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계약직’으로 인사발령한 점, 3차 근로…기각부산2021부해352021-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콜센터장 임명·해촉 및 센터와 콜센터 직원 간 보직변경 권한이 센터장에게 있고, 콜센터 직원이 센터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센터와 콜센터는 독립된 사업장…인정 (구제)강원2021부해212021-03-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직원들에게 시킨 사실이 있음, ② 근로자가 술자리 후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차량을 운전시킨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가 네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여짐, ④ 근로자가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9752019-02-19성희롱
- 노동위① 2024. 12. 11. 11:46경 센터장이 근로자에게 “○○○○측으로 확인한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9일, 10일 모두 결근이고 금일도 근무 어렵다 판단되어서 마지막 근무일인 12월 6일을 기준으로 퇴사…기각서울2024부해43492025-0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부서별 분담수행 방안이 업무효율화 방안인지는 단정하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입사 이래 본사에서만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본사에서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도 있었음, ③ 근로자를 고양센터…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062021-07-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3, 4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성립한 사실이 없으므로, 센터를 관리·감독하고 인사·노무를 관리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나. …일부인정서울2020부해14152020-07-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협회는 ①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바가 없는 점, ② 별도의 정관이 없고, 협회 운영규정에 따라 설립된 점, ③ 산하기관 임원 임면권 및 자체 운영규정은 법인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792024-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초심 구제신청인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고용승계 거부의 효력이 발생한 2023. 3. 1. 기준 3개월 이내인 2023. 5. 30. 제기된 초심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임나. 사용자에게 고용승…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532023-11-15기타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센터를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근로자를 센터장에서 교사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은 전보, 전직과 같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사업개선 방안의…초심취소중앙2021부해6592021-07-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2019. 8. 8. 자 1차 해임처분은 취업규칙, 운영규정을 살펴본 결과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또한 2019. 10.…일부인정인천2019부해4312019-11-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