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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운행교육 불이행 4회, 대체운행 거부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자신…초심유지중앙2022부해4512022-05-3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① 회사 입사 시점부터 임원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하는 등 등기임원의 권한과 의무를 행한 점, ③ 스스로를 “핵심 경영진” 등으로 지칭하…기각서울2023부해15712023-07-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상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원을 타 부서로 전속하거나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 최 매니저가 팀장으로 승진한다는 발표가 난 이후 이 사건 근로자와 최 매니저 사이에…기각서울2019부해15892019-08-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노사상생 임금협정서와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전체 조항은 일·월 단위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거나 기준운송수입금 부족 시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인정 (구제)부산2022의결52022-11-24기타
- 노동위신청인은 ① 최고운영책임자의 지위에서 경영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시업과 종업시간을 명시한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③ 근무시간과 근…기각서울2022부해10472022-06-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기간제 연구원과 정규직 연구원에게 적용되는 기본연봉표가 다르지만 정규직 연구원의 기본연봉 역시 기간제 연구원과 같이 경력과 연구실적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기본연봉표의 페이밴드에 차이가 있지만 정규직 중 기간제 …일부인정중앙2020차별252021-01-26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조합원들보다 성과급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청 외 조합원들은 2019년부터 매년 임금의 1/12을 납입하는 DC…기각경기2020부노282020-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봉산정, 승진 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성과에 따라 그 처우를 달리하는 성과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인사고과의 결과에 따라 성과급에서 불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122024-10-14비위행위
- 법원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통근비, 중식대, 변동성과급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변동성과급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은행으로, 피고…2009구합473852010-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학원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계약 해지 월의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적립금 반환액을 지급할…2016가단120769,123720(병합)2017-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