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때 근로자의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재취업 가능성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인정 (구제)경북2017부해6242018-02-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슬랙으로 “이번 팀 내일부터 쉬고 25일까지는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통지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 및 직원들과 대화하던 슬…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4372024-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3은 사용자1의 시부이자 사용자2의 부친으로 사업장 운영에 일부 도움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사용자 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1, 2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기각부산2024부해3432024-07-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2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2는 2023. 8. 31. 1차 계약기간 만료 후 2023. 9. 1.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원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388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 내용·장소 특정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는 근로 내용과 장소가 특정된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며 장기간 관행에 의해 비연고지 대상 전보처분이 이루어져 온 관행이 있어 근무장소 및 내용이 특정된 것…기각경북2023부해1652023-05-23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의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근로자들이 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초심유지중앙2020부해5622020-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교재를 주 교재로 활용하였으며 월 3,100,000원의 기본급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직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기각서울2024부해16402024-07-12직장내괴롭힘
- 법원재외공관 행정직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6. 1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1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2017가합5484612018-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