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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64355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누643552015-04-0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8. 7. 16. 선고 97구476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76601998-07-16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7다587501998-04-24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12579 판결 직장내괴롭힘해당결정등취소2022구합125792023-04-13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8구단5078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8구단507822018-05-30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1043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04372018-06-14대전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누34657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2100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5구합658청주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취소2010누7972010-09-08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526202020-11-12창원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2022구합54069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1누41535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2016누48777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1구단260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3노22612023-09-22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84931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6구합849312017-11-17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3노5892024-01-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272382007-06-01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