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회사의 규정에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사내에 반입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 경비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이 승인받지 않은 물품 반입을 제지한 것을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기각전남2019부노532019-08-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은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은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고도 항의 또는 이의제기 없이 물품을 정리하고 퇴사한 점, 이후 사용자가 출근요청을 하였…기각충북2021부해1612021-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정해진 일급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나. 해고의 존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382021-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해외 현지 무역관에 종사중인 근로자는 자신 및 자신의 부친이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자하고도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사익을 위해 공사 직원의 …기각서울2019부해11302019-08-06비위행위
- 법원회사 자금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특…2015고합67,99(병합),103(병합),104(병합),105(병합),106(병합),138(병합)2016-02-0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