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나4645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2-02-10 | 2011나464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비위 징계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불용품 무단 반출에 따른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

판결 결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파면 처분은 무효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15년간 근무한 기술직 사원으로, 2006년 11월~12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회사 소유의 불용품(점퍼선, 전력케이블 등 490kg, 약 196만 원 상당)을 무단으로 반출했습니다. 회사는 CCTV로 이를 적발하고 2007년 1월 파면 처분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1. 징계 절차는 적법했나?

결론: 적법함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9일 전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서면 통지

근로자가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노동조합 지부장 참석으로 근로자 입장 대변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상 모든 절차 준수

2. 파면은 적절한 처분인가?

결론: 아니다 (재량권 남용)

법원은 징계 사유와 처분 사이의 균형을 중시했습니다:

고려 사항 / 내용

긍정 요소: 15년 무결점 근무, 선처 기회 제한적

부정 요소: 반출 물품의 경제적 가치 미미, 회사 재산 침해 경미, 파면은 과도함

불용품 무단 반출은 징계 대상이지만, 파면(사직)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절차적 정당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음 - 징계위원회를 적법하게 진행해도 실질적 징계 내용이 비례하지 않으면 무효

비위 행위의 경중을 종합 판단 - 물품 가치, 근로자 경력, 동기 등 모든 정황을 고려

파면은 최후의 수단 - 신의칙상 경미한 위반에 파면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1나4645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임한흠, 심갑보, 김종훈 제1심판결: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0가합5447">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2. 선고 2010가합5447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1. 12. 23. 판결선고: 2012. 2.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5. 21. 피고에 기술직 7급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3. 5. 1.부터 2006. 12. 7.까지 피고의 C센터 D팀에서 기술직 6급 사원으로 전력시설운용업무를 수행하던 중, ① 2006. 11. 26. 10:28경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의 재산인 불용점퍼선 4포대 약 60kg, ② 2006. 11. 28. 23:24경 피고의 직원이 아닌 소외 E와 함께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의 재산인 불용점퍼선 14포대 약 210kg과 토막전력 케이블 약 100kg, ③ 2006. 12. 2. 03:26경 피고의 업무용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피고의 재산인 불용점퍼선 8포대 약 120kg을 각 외부로 반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출행위'라 한다). 나. CCTV를 통해 원고의 이 사건 반출행위를 적발한 피고는 2007. 1. 5. 원고 및 노동조합 참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반출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의 C센터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진술을 들은 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의결을 한 뒤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7. 1. 8. 징계의결서와 징계사유 설명서를 수령하였다. 위규사항: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9조 징계양정기준 1. 성실의무 위반: 카. 기타 법령 또는 사규 위반 행위 등 성실의무 위반 2. 조직 내 질서 존중 위반: 다. 승인 없는 물품의 반출입 6. 품위유지 의무 위반 : 다. 회사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 금지 위반 9. 회계처리 위반: 다. 회사재산의 망실 및 파손 다. 이 사건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 1. 18.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수도권남부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07. 2. 9.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07. 2. 15. 재심에 관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파면처분과 관련한 피고의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같은 시행세칙은 아래 기재와 같다. * 단체협약 제34조 (징계절차) ①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의결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과 조합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신청은 징계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고 징계위원회 운영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증인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3 또한,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이 지명하는 조합간부를 징계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토록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참석하는 조합간부 명단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인원수를 조정할 수있다. * 인사규정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8조 (성실의무) 회사의 직원은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제4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91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1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및 징계사유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92조 (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④ 징계혐의자가 조합원인 경우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이 지명하는 조합간부를 참고인으로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토록 하며, 참석하는 조합간부 명단은 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9조 징계양정기준 ① 징계요구권자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의 징계양정기준(이하 "양정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7"에 의한다. ③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별표 7"에 규정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되는 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의 것에 의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양정기준 보다 1단계 위의 것에 의한다. 별표 7 (해당 부분) <table_bc id="5_1" src="20210402/39dc6e29ee29f2aa_table_1.jpg" width="1334" height="570" x_position="160" y_position="432"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 10, 12. 17, 19, 20,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및판단 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 피고로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자 및 징계사유에 대한 서면 통보를 받지 못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고, 원고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피고 노동조합 지부장인 F을 징계위원회에 참석시키는 등이 사건 파면처분에는 단체협약 제34조 제1 내지 3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판단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인사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만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부과하지 않은 절차상의 흠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333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단체협약 제34조 제1 내지 3항, 인사규정 제91조 제1항, 제92조 제1, 4항에 의하면, 피고가 조합원을 징계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과 조합에 징계사유,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하고, 해당 조합원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조합원인 징계혐의자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이 지명하는 조합간부를 참고인으로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 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을 제2, 4, 16, 25, 26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반출행위와 관련하여 2007. 1. 5.자 피고의 C센터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9일 전인 2006. 12. 27.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및 피고 노동조합에 징계요구 사유, 출석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위 보통징계위원회의 개최 및 출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출석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위 보통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F이 위 보통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자신을 위하여 충분한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반출한 물건은 정품이 아닌 불용품이고 물품의 시가 또한 소액인 점, 당시 관행적으로 불용품 반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원고의 이 사건 반출행위가 종전 직장동료였던 E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던 점, 원고가이 사건 반출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이 사건 반출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 하려 하였던 점, 원고가 약 14년 6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의이 사건 반출행위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한 다른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원고보다 훨씬 경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던 점, 피고가 사내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퇴출 대상 부진인력(일명 CP 관리직원)으로 선정된 원고를 퇴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반출행위의 피해 물품은 정품을 사용하고 남은 더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전망이 없는 점퍼선, 토막전력 케이블 등 불용품으로 '불용업무 실무처리 요령'에 따라 불용품 결정, 입고·보관, 매각처분되는 것이다. 피해 물품인 불용점퍼 선 등의 총중량은 약 490kg이고, 피해 물품의 시가는 합계 1,964,900원 상당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반출행위 당시 전력시설 유지보수 담당의 현장근로자로 자신이 근무하던 C센터의 지하주차장에서 불용품 보관창고 옆에 위 불용품이 2~3주 정도 포대에 담긴 채 쌓여 있던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반출행위를 범하였다. 당시 위 지하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반출행위 당시 월 급여가 압류되어 빚에 시달리면서 노모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이르기까지 조사과정이나 위 징계위원회에서 위 지하주차장에 CCTV가 설치된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어려운 가정형편에다 종전 직장 동료이자 고물상을 운영하기 시작한 E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반출행위를 하게 되었고, 1, 2차 반출행위 당시에는 E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으나, 3차 반출행위 이후에 대가로 25만 원 상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후 기술직 7급, 6급 사원으로 약 14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이 사건 파면처분 전에 2000. 12. 18. 견책, 2006. 5. 1. 경고를 각 1회씩 받았으나, 위 각 징계는 2006. 10. 10.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으로 사 면되었고, 그 밖에 2회 표창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반출행위에 대한 피고의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반출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생각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반출행위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징계처분을 하였다. <table_bc id="9_2" src="20210402/3e70b8c27912b615_table_2.jpg" width="1358" height="851" x_position="138" y_position="361" />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6호증, 을 제2, 8, 9, 12, 17,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징계처분이 해임이나 파면인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아닌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 때문에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반출행위는 비록 반출한 물품이 불용품 이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피고 소유의 물품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반출행위는 3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이 사건 반출행위 과정에 피고의 직원이 아닌 E를 야간에 피고의 사업장 내로 들어오게 하고, 피고의 업무용 차량도 무단으로 이용한 점, 이 사건 반출행위의 대가로 금원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반출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약 14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2회의 표창을 받았고, 이미 사면처분을 받은 견책, 경고 각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반출한 불용품들은 불용품 보관창고에 입고되지 않은 채 상당기간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었고, 어려운 가정형편에다 종전 직장 동료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사건 반출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반출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이나 원고가 취득한 대가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반출행위 이후 줄곧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또한 이 사건 반출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반출행위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추정되는 피고의 비위유형 분류 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반출행위를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7"에서 규정하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반출행위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피고의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반출행위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반출행위만으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14년 6개월여 동안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원고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반출행위만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이른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