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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학교회계직원 호봉승급 제한 관련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각 학교(G고, H중, I고, J고)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2016가단5166352018-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기각전남2024부해2392024-05-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근로자1은 실내흡연 및 2019. 12. 27.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는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2020. 1. 20.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792021-02-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①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공공버스 4개 노선에 대해 2021. 8. 1.부터 3년 이상 근무자는 의무적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순환근무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순환근무제 시행을 공고한 점, ② …기각경기2024부해9262024-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근로자대표 지위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나. 근로자2와 유사한 ‘무계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전례가 없었고, 결근…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522023-07-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은 쟁의권 확보 후 사업장 내에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활동 및 조합 활동이며, 사용자가 이를 제거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선전물 부…기각경기2020부노1262021-02-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처분은 민법 제111조제1항의 일반규정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2024. 4. 22. 인사발령(…기각전남2024부해4272024-07-1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