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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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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3도23182023-12-07대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2노528, 2022노553(병합)2023-01-19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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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30011994-12-23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1노8912021-08-19부산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이 병원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85누5701985-01-01
- 법원임금·임금·임금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2015-10-08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8402015-08-20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7055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219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9가합219692020-05-07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용역비2010다1051122011-04-28대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취소2020구단911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755092018-04-06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0누25062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1043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04372018-06-14대전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다72567 판결 대여금2006다725672007-11-15대법원
- 법원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08구합288372009-02-03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03다274292005-03-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40061991-05-1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