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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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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2003. 3. 14. 선고 2002누25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누25212003-03-1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나36798 판결 임금2016나367982016-10-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85구7531986-06-24서울고법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2고정217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2고정21792013-09-25대전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카211761991-01-11대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노239 판결 업무방해2013노2392015-05-14청주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4가단200458 판결 손해배상(산)2014가단2004582015-10-02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등2002나186972003-09-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92다73061992-05-22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104928 판결 손해배상(산)2016가단1049282017-05-17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8누12877 판결 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28772019-08-29대전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9792018-01-17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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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46569 판결 손해배상(산)2015나465692016-06-16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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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6. 선고 2024나71598 판결 손해배상(국)2024나715982025-09-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나51126 판결 손해배상(기)2019나511262021-02-10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