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07다79732008-10-23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7도79872008-08-11대법원
- 법원생리휴가근로수당2006나600542007-05-04서울고법
- 법원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반환2004다2151, 21682004-06-10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0두97172002-10-25대법원
- 법원퇴직금98가단196591999-10-07창원지법 진주지원
- 법원노동조합지부결의무효등97가합56111998-11-06광주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6다563131998-01-20대법원
- 법원퇴직금96다563061997-09-12대법원
- 법원퇴직금·손해배상(기)96다30465, 304721996-12-23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94누92901995-01-04대법원
- 법원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93구349491994-07-14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41991993-09-2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0나369681991-07-05서울고법
- 법원노동조합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신청반려취소89누38921989-11-2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2010구합15681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3구합61623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