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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만려처분취소2013누3001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2009구단1798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5구합13581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514부산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545부산고등법원
- 법원지역내의 한 노조에 별도의 단체협약이 존재한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노조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92도22471992-01-01
- 법원산업재해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08구단4058대구지방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노14682008-07-17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83102004-06-15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5구합52160인천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2008구합3244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4133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413392016-05-12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2020구단100163대전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2022누53817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310748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3107482022-12-08대구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 확인2010가합41962011-07-15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4. 8. 14. 선고 2023나15606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156062024-08-14대전고등법원
- 법원‘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바)목에서 정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2009도89172009-01-01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노40652002-06-20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