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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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2020다229192, 2292082022-06-3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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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의소2021다2101022022-05-26대법원
- 법원임금등2017다2923432022-05-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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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355922022-05-12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2020도92572022-04-14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2. 14. 선고 2021나2011815 판결 임금2021나20118152021-12-1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9두302702021-11-25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20다2739392021-11-11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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