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산재예방정책과-28802018-06-29
- 행정해석위탁업체의 변경으로 새로운 위탁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근로자 요건(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판단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92018-06-22
- 행정해석정년폐지 사업장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관련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82018-06-22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퇴직연금복지과-24622018-06-21
- 행정해석앱을 통한 헬퍼 서비스 중개가 직업소개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31812018-06-21
- 행정해석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여 선수가 대회장소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시·군이 차량지원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장애인고용과-16852018-06-19
- 행정해석일자리 함께하기 관련, 사업장에서 실제 실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시점에서는 주 52시간까지만 단축하여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정책총괄과-17392018-06-19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발생한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19412018-06-18
- 행정해석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법제처18-02132018-06-14
- 행정해석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18-01842018-06-14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선택시간임기제 근무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9492018-06-08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가 시군을 달리하는 지역에 신규로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9502018-06-08
- 행정해석전문학사를 취득한 유료직업소개 대표자의 직업상담 경력 인정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29252018-06-05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범위산재예방정책과-24672018-05-31
- 행정해석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35342018-05-30
- 행정해석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근로기준정책과-35302018-05-30
- 행정해석거짓으로 증명서류 제출한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부정수급 여부고용정책총괄과-15702018-05-30
- 행정해석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18832018-05-30
- 행정해석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35352018-05-30
- 행정해석컨설팅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직업소개요금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27192018-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