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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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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5누17612006-05-04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10724, 2022누10731(병합)2023-05-02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460782016-11-2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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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1246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5나54222017-11-15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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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1나63882012-09-21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09나1121162011-08-26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누30702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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