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등 처분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 조치기준사회적기업과-34112017-08-16
- 행정해석단순 전표 작성, 처리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262017-08-10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302017-04-07
- 행정해석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일 미만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기준정책과-24312017-04-07
- 행정해석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17952017-04-07
- 행정해석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8622017-04-03
- 행정해석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8612017-04-03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43892015-12-10
- 행정해석‘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의 협약체결 갱신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902015-07-14
- 행정해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1892015-07-14
- 행정해석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근로기준정책과-31202015-07-14
- 행정해석전보발령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근로복지과-3192015-01-22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근로복지과-31462014-08-22
- 행정해석청원경찰의 연차유급휴가 실시일수 산정근로개선정책과-11352014-02-24
- 행정해석‘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33252013-10-02
- 행정해석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23502013-07-08
- 행정해석사외예치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 귀속주체근로복지과-20432013-06-17
- 행정해석전략기획, 마케팅, 교육기획 등의 전문직 담당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인지 대분류3(사무종사자)인지 판단 기준고용차별개선과-6032013-04-08
- 행정해석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관련근로복지과-3281201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