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하여 별도 IRP로 각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12016-01-14
- 행정해석공인노무사의 체당금 업무 대리 범위퇴직연금복지과-34532015-10-07
- 행정해석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시 급여처리방법여성고용정책과-30022015-10-07
- 행정해석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DC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322015-10-07
- 행정해석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742015-06-18
- 행정해석「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용차별개선과-9752015-06-18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여성고용정책과-17382015-06-16
- 행정해석방학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담금 수준근로복지과-26582014-07-16
- 행정해석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종료후 재고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근로복지과-12052013-04-05
- 행정해석DB형에서 DC형 이전시 국민연금전환금 처리 방법근로복지과-11942013-04-05
- 행정해석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가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5682013-04-02
- 행정해석동일한 산별노조의 2개 지회 이외에 다른 노조가 없고 해당 지회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6012012-02-27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경우 우선배정 여부근로복지과-5942012-02-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선원법」적웅지의 부담금 수준임금복지과-13762010-10-15
- 행정해석직종별로 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여부임금복지과－8322010-05-04
- 행정해석한달에 4~5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7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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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On-Line을 통한 전자동의방식퇴직급여보장팀-1132007-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