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성수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비성수기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후 다시 채용하기를 반복하여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하나,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자들…일부인정중앙2023차별272023-12-05차별시정
- 노동위① 인천내항, 인천외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장소는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고, 청원경찰의 경우 특수경비원과 비교하여 적용 법령·채용기준과 절차·업무…초심유지중앙2020차별182020-12-07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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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교원의 방학기간 계약 제외 및 급여 미지급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결과 요약 - 교사 퇴직 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2012구합162202012-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학교회계직원 호봉승급 제한 관련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각 학교(G고, H중, I고, J고)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2016가단5166352018-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격일제 운전원들이 3조2교대 운전원들에 비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49시간 짧은 단시간근로자(3조2교대 운전원에 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 해당한 점, 격일제 및 3조2…인정 (구제)전남2025차별142025-09-04차별시정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 차별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이던 2013. 5. 16. …2022나20378762023-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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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노동부 비공무원 직종통합에 따른 임금 차액 및 경력 인정 관련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호봉 및 경력 인정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 원고의 임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산하…2016가합468122017-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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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기간제교원)들에게 미지급된 성과상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원고 김○○에게…2011가단1704942012-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