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실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야유회에 경쟁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야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반해 차량을 운행한 것, 그리고 관행 상 허용되는…초심취소중앙2016부해502016-04-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부당함을 인지한 후 근로자에게 수차례 원직복직 명령한 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사용자 소속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기각서울2023부해32262024-01-09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이탈 사실을 안 직후 근무복귀를 지시한 점, 근로자가 근무복귀 지시에 불응한 점, 사용자의 근무복귀 지시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기각부산2021부해4972021-12-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고, 구제신청 이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없다고 …기각경기2021부해19292021-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복직 후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일방적 근로조건 강요, 업무일지 작성 요구, 교육 시 녹음, 직원 간 따돌림, 노후화된 전산장비 제공, 다른 팀에 자리 배치, 과도한 시말서 제출 요구 등 사용자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7962023-08-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신청인은 학원강사로서 수학 및 과학 과목을 담당하여 근무하였는데 강의시간을 수강생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맞추어 출·퇴근하며 강의가 없는 날에는 별도 출근하지 않았던 점, 근무장소는 학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는…기각경남2022부해1812022-06-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12. 14. 정상 출근을 요청한 이후 다음 날 근로자에게 만나서 근로관계에 대해 면담하자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정이 생겼다며 약속일에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3. 1…기각인천2024부해482024-03-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대상 여부① 근로계약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그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제1항에서의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ㆍ한정적 규정으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592024-11-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② 경비대장의 보고서와 경비반장의 확인서는 이 사건 구제신청 이후에 증…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6622019-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자필로 복직확인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는 복직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암롤 트럭 운행이 아니라 선볍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복직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기각강원2024부해382024-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인사관리부장 이○○가 2021. 6. 28. 이 사건 근로자들과 면담하면서 공식적인 해고가 아니니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요청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1. 6. 29.부터 무단결근하였고 이 사건…각하강원2021부해1342021-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원청(캐스코주식회사 , 피신청인1)과 도급계약을 맺은 박종경(신명산업대표, 피신청인2)이지만 피신청인 2는 인력공급만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청과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 (구제)전북2023부해2012023-10-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