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2016두413612019-02-14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41914 판결 임금2020나419142021-01-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나13745 판결 임금2014나137452015-06-05대구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4가단40161 판결 임금2014가단401612016-10-05전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11. 7. 선고 2001가합13212 판결 생활설계사지위존재획인등2001가합132122002-11-07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1992. 6. 17. 선고 91가합27276 제6민사판결 해고무효확인91가합272761992-06-17부산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104171 판결 손해배상(산)2016나1041712016-11-24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 2. 11. 선고 2020나655,2020나662(병합) 판결 임금,차액임금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6도7321996-07-30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72나22031972-11-23서울고법
- 법원체불임금91다55011992-07-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44341993-04-27대법원
- 법원임금2012다570402013-07-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361921993-12-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1981991-11-08대법원
- 법원임금2021다2258452021-07-21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도10892005-06-09대법원
- 법원미지급퇴직금95다192561996-05-14대법원
- 법원임금2010다910462012-03-29대법원
- 법원임금2018다3034172020-04-2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