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75452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등2015가합5754522016-04-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97나535041999-06-04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45804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단458042017-07-07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고단339 판결 공갈미수2013고단3392013-11-14울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3나144922004-05-19부산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라1853 결정 전직금지가처분2011라18532012-05-16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9누2689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단102189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1021892019-08-28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29811989-11-10인천지법
- 법원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2020누491972020-11-11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가합8347 판결 임금2007가합83472007-12-13인천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7누706582018-03-28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2010구단4402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2021구합103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512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2014구합651272015-01-2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4. 4. 선고 2005구단116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5구단116192008-04-0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나13751 판결 손해배상(기)2018나137512018-11-0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2102005-11-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8가합373652008-11-21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