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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 의결서 중 ①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다수 퇴직자 발생, ② 카페 수입금 관련 회계질서 문란, ③ 고유목적사업 수행 방해 및 해태(활동비 및 급여 지급 업무 해태, 관장의 자료제출 업무…기각경기2023부해29602023-1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기발령 사유를 보더라도 근로자의 감사 방해 행위로 인해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행정사무국장의 직에 종사하지 못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782021-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기발령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음, ② 대기발령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이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③ 보수규정은 대기발령된 자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각하서울2020부해31332021-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연봉등급 하향 조정의 법적 성질 및 구제의 이익 존부① 연봉등급 하향 조정은 감봉 등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② 연봉등급 하향 조정으로 감액되었던 금액이 모두 반환되었고, 다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인정서울2025부해23042025-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9. 8. 4. 승객 194명이 탄 항공기를 운항하던 중 방향기(Rudder)를 4회 조작하는 방식으로 항공기를 부적절하게 조종하였음, ②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고자 대기발령 하였으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542021-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영업직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결원으로 인하여 생산기술실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로 배치되는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5182020-10-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글로벌 본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속한 사업 부문을 양도하여 근로자의 직무 자체가 소멸하였고, 이에 새로운 직무를 탐색하고 업무 재배치를 강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대기발령…기각서울2025부해26242025-09-23경영상해고
- 법원
- 노동위해고처분으로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이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판단: ① 취업규칙이 ‘직원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2422018-05-02횡령/배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 사건 근로자가 대기발령 통지서를 수령(2024. 5. 10.)한 후 3개월이 지난 2024. 9. 4.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함나. 정직의 정당…기각경기2024부해32842024-11-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기발…일부인정경북2025부해3972025-07-15직장내괴롭힘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