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조가입 대상 근로자 수 대비 15% 미만인 노동조합의 임원을 인사 사전 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최대 한도인 6명을 인정받고 소수 노동조합은 한…초심유지중앙2021공정72021-05-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과도한 징계전력 산입 등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을 상실하였으며, 단체협약의 감원 시 합의 규정을 이행하지…인정 (구제)경북2020부해5172020-09-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년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만 65세가 정년임에도 정비직인 근로자를 만 60세에 정년퇴직시킨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정비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기각경기2023부해36992024-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갱신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0. 8. 25.~작업종료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해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사실이 확…기각전남2021부해52021-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쟁점사항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난다거나 과도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는 내용…초심유지중앙2024부노602024-07-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불이행하고, 1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된 고용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근로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212024-11-1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