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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그리고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2013고단952,1290(병합)2014-07-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 ② 협력업체에 허위 수리비 지급 행위, ③ 1천만 원 이상 변동비 집행 시 임원 품의를 누락한 행위, ④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등이 관련 사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82024-04-02비위행위
- 노동위청소업무 불량으로 잦은 민원을 발생시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합의 해지를 요청하여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다면 근로계약은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고,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사정도 존재하지 …기각충남2023부해8602024-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중요 거래처 담당자에게 폭언ㆍ폭행 등을 행사하여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와 거래처 담당자 간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는 해당 행위가 폭언ㆍ폭행인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8252021-10-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망인과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장기간 폭언 등의 괴롭힘 행위를 하여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경우로, ① 망인이 팀장에게 근로자와 같이 일하기 힘들고 무서우니 다른 역사로 옮겨…기각서울2017부해14122017-08-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사용자와 도급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도급 표준계약서에서 근로자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사용자로…기각서울2023부해16932023-08-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출근 시간 20분 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욕설하며 구두로 해고하였고, 지인과 통화 내용, 이 사건 회사 책임자에게'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라고 통보한 문자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기각경기2024부해42772025-03-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기 전에,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담당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누적 3일차로 징계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처리 진행을 위해 사직서 …초심취소중앙2024부해3532024-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공단의 신입직원 채용공고와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평가를 통하여 40점 이하인 경우 본채용 거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사용자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8722024-08-06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해고사유, 당연해고)에 관리단의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2023. 5. 17.경 관리단으로부터 근로자에 대…기각경기2024부해15152024-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0. 11. 27. 비밀유지 서약서 등 2건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퇴직원의 두 번째, 세 번째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들은 자신의 필체와 매우 유사하다고…초심유지중앙2021부해5182021-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부정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작성한 각서와 경위서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음, ② 근로자의 각서 내용 중 ‘회사에 공금 횡령으로 피해를 주었다’는 부분은 회사대표가 작성한 내용으…인정 (구제)서울2020부해8732020-05-21횡령/배임